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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스캐닝한 디지털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3D스캐닝이 3D프린팅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고, 3D스캐닝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3D프린터 뿐 아니라 3D스캐너 기술개발도 계속되는 가운데, 3D 스캐닝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5월 Shapeways에서 이에 대한 white paper를 제출했는데, 일반인들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 같다. 


일반적인 3D스캐닝 이미지는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과 다르게  미국의 현재 저작권(Copyright)법에 따르면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가 독창성(Originality)인데, 3D스캐닝 이미지는 독창적인 작품(original work)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사가 저작권이 보호되는 촬영대상을 특정 포즈나 특정 프레임으로 촬영하는경우, 사진은 해당 촬영대상을 단순히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대상의 특정 핵심되는 부분을 캡쳐(capturing)하기때문에 독창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진은 저작권 보호가 되는 것이다.

반면, 3D스캐닝 본연의 특징은 사진의 독창성 같은 것을 배제하고, 해당 물체를 보다 정확히 복제(reproduction)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복사(photocopy)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Shapeways는 3D프린팅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3D스캐닝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보다 발빠르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같다. 3D스캐닝한 디지털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이슈가 없으니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말이다.

미국의 Copyright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므로 그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3D스캐닝한 디지털 이미지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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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06

조회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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